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5번 해설 — 용도지구
정답 ①번출제 쟁점 용도지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재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정답
- ②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③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④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선지별 해설
① 방재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화재의 위험 예방'은 방화지구의 정의이므로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②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계획법 정의에 부합하여 옳다.
③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에 부합하여 옳다.
④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에 부합하여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5번은 용도지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화재의 위험 예방'은 방화지구의 정의이므로 틀렸으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