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7번 해설 — 방재관리대책대행
정답 ④번출제 쟁점 방재관리대책대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재해대책법 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②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③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④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관련 업무)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어 옳다.
②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여 옳다.
③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어 옳다.
④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은 행정청의 정책계획 영역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행 업무가 아니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7번은 방재관리대책대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은 행정청의 정책계획 영역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행 업무가 아니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