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 해설 — 재난관리책임기관 임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난관리책임기관 임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재해대책법 상 중앙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 또는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②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③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 ④ 해일위험지구의 지정ㆍ고시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중앙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에 해당하여 옳다.
②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에 포함되어 옳다.
③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에 해당하여 옳다.
④ 해일위험지구의 지정ㆍ고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고시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임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고시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