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번 해설 — 도시ㆍ군기본계획

정답 ③번출제 쟁점 도시ㆍ군기본계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기준에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정당한 내용이다.

②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포함 내용으로 정당하다.

③ 경관계획 및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구체적 규제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의 영역이며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이 문항의 정답(옳지 않은 것)이다.

④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정당하게 포함된다.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번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구체적 규제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의 영역이며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이 문항의 정답(옳지 않은 것)이다.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번 해설 — 도시ㆍ군기본계획

정답 ③번출제 쟁점 도시ㆍ군기본계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기준에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정당한 내용이다.

②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포함 내용으로 정당하다.

③ 경관계획 및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④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정당하게 포함된다.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번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구체적 규제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의 영역이며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이 문항의 정답(옳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