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2번 해설 —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 ②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 ③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사항 ← 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선지별 해설
①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은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다.
②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은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다.
③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사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사항은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의 법정 포함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을 포함한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은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2번은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사항은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의 법정 포함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