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 해설 — 용어 정의

① 침수흔적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침수흔적도는 과거에 실제 발생한 침수 흔적을 조사·표시한 도면이다.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재해정보지도(침수예상도 등) 개념과 혼합된 잘못된 정의로 틀렸다.

② 수방기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침수 등 피해 경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라는 설명은 부정확하여 틀렸다.

③ 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정의에 해당한다. '재해영향성검토'라는 명칭으로 제시한 것은 용어가 맞지 않아 틀렸다.

④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정의는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침투시키거나 저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본 선지의 설명과 일치하여 옳다.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