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정답 ①번출제 쟁점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정답
②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 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취소 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 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 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05. [정답] ① [난이도 하] [직권취소] ①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그 근거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 더라도 가능하다. 2016 9급 공채시험 2 (4/9 시행) 윌비스고시학원 Willbesgosi.net 1544-0330 - 2 - 6)

①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권취소는 법치행정 원리상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이 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틀림.

②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대판 95누8225).

③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가쟁력은 쟁송제기 가능성만 차단할 뿐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막지 않는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자가 치유되면 그 행정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되므로 동일한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직권취소는 법치행정 원리상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이 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