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계획변경신청권(거부의 처분성)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있는주민에의한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변경 신청에대해관할행정청이거부한경우, 그거부행위는항고 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4.4.28. 2003두1806 등)는 이해관계 있는 주민에게 계획변경신청권이 있고 그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② 행정절차법은행정계획의절차상통제방법으로관계행정 기관과의협의와주민․이해관계인의참여에관한일반적인 규정을두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없다(2017년 시점). 따라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행정주체가행정계획을결정함에있어서이익형량을전혀 행하지아니하거나이익형량의고려대상에마땅히포함시켜야 할사항을누락한경우또는이익형량을하였으나정당성과 객관성이결여된경우에는그행정계획결정은형량에하자가 있어위법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7.4.12. 2005두1893 등)는 형량의 흠결·누락·오형량이 있으면 계획결정에 형량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다(형량명령 이론).

④ 구속력없는행정계획안이라도국민의기본권에직접적으로 영향을끼치고법령의뒷받침에의하여그대로실시될것이 틀림없을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예외적으로헌법소원의 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 2000.6.1. 99헌마538 등)는 비구속적 계획안도 공권력행사에 준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