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강학상 인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강학상 인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강학상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약정은이에 대한면허관청의인가를받지않은이상법률상효력이발생 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1.6.25. 90누5184)는 인가를 받지 않은 양도·양수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인가는 보충행위).

② 기본행위에하자가있을때에는그에대한인가가있었다고 하여도기본행위가유효한것으로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6.5.16. 95누4810 전합 등)는 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하여 무효인 기본행위를 유효로 만들 수 없다고 본다.

③ 기본행위는적법하고인가자체에만하자가있다면그인가의 무효나취소를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1.12.11. 2001두7541 등)는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인가에만 하자가 있으면 인가의 취소·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본다.

④ 인가의대상이되는기본행위는법률적행위일수도있고, 사실행위일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대상은 법률적 행위에 한정되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강학상 인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대상은 법률적 행위에 한정되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