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법의 일반원칙(자기구속)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법의 일반원칙(자기구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자기구속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헌법재판소는평등의원칙이나신뢰보호의원칙을근거로 행정의자기구속의원칙을인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0.9.3. 90헌마13 등.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는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이다.

② 반복적으로행해진행정처분이위법하더라도행정의자기구속의 원칙에따라행정청은선행처분에구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6.25. 2008두13132. 위법한 행정관행에는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위법의 평등적용 부정).

③ 행정의자기구속의원칙은법적으로동일한사실관계, 즉 동종의사안에서적용이문제되는것으로주로재량의통제 법리와관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기구속원칙은 재량준칙을 매개로 한 재량통제 법리로, 동종 사안에 적용된다.

④ 재량준칙이공표된것만으로는행정의자기구속의원칙이 적용될수없고, 재량준칙이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 성립한경우에행정의자기구속의원칙이적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12.24. 2009두7967.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자기구속력이 인정된다.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자기구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9.6.25. 2008두13132. 위법한 행정관행에는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위법의 평등적용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