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9급
행정법 · 20문항
1. 행정의자기구속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법규명령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3.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보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행정절차법상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5. 행정행위의하자의승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행정청이법률의근거규정없이도할수있는조치로옳은것만을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하자있는처분을직권으로취소하는것 ㄴ. 재량권이인정되는영역에서재량권행사의기준이되는 지침을제정하는것 ㄷ. 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발생하여처분을철회하는것 ㄹ. 사정변경으로인하여처분에부가되어있는부담의목적을 달성할수없게되어부담의내용을변경하는것
7. 행정계약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8.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9. 행정청의확약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0. 행정행위의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통지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판례에의할때㉠과㉡에서甲과乙이적법하게제기할수있는 소송의종류를바르게연결한것은? ㉠법관甲이이미수령한명예퇴직수당액이구법관및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에서정한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미치지못한다고주장하며차액의 지급을신청하였으나법원행정처장이이를거부한경우 ㉡乙이군인연금법령에따라국방부장관의인정을받아 퇴역연금을지급받아오던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의한호봉이나봉급액의개정등으로 퇴역연금액이변경되어국방부장관이乙에게법령의 개정에따른퇴역연금액감액조치를한경우 ㉠ ㉡
12. 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행정심판과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행정대집행법상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판례에따를경우甲이제기하는소송이적법하게되기위한 설명으로옳은것은? A시장은2016. 12. 23. 식품위생법위반을이유로甲에대하여 3월의영업정지처분을하였고, 甲은2016. 12. 26.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甲은이에대해행정심판을청구하였고, 행정심판 위원회는2017. 3. 6. “A시장은甲에대하여한3월의영업정지 처분을2월의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라는일부인용의재결을하였으며, 그재결서정본은 2017. 3. 10. 甲에게송달되었다. A시장은재결취지에따라 2017. 3. 13. 甲에대하여과징금부과처분을하였다. 甲은 여전히자신이식품위생법 위반을이유로한제재를받을 이유가없다고생각하여취소소송을제기하려고한다
18. 행정상손해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9. 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제시문을전제로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甲이A시에공장을설립하였는데그공장이들어선이후로 공장인근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중한피부질환과호흡기 질환이발생하였다. 환경운동실천시민단체와주민들은역학 조사를실시하였고그결과에따라甲의공장에서배출되는 매연물질과오염물질이주민들에게발생한질환의원인이라고 판단하고있다. 주민들은규제권한이있는A시장에게甲의 공장에대해개선조치를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 A시장은 상당한기간이지나도록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