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법령근거·자발적 협조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령근거·자발적 협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 행정기관은법령등에서행정조사를 규정하고있는경우에한하여행정조사를실시할수있지만 조사대상자가자발적으로협조하는경우에는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규정하고있지않더라도행정조사를실시할수있다
- ②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 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조사 개시7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나, 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행정조사를실시하는 경우에는미리서면으로통지하지않고행정조사의개시와 동시에이를조사대상자에게제시할수있다
- ③ 헌법제12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적법절차의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국한되지않고모든국가작용전반에대하여 적용되는원칙이므로세무공무원의세무조사권의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원칙은준수되어야한다
- ④ 행정조사는처분성이인정되지않으므로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이에대해서는항고소송을제기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 행정기관은법령등에서행정조사를 규정하고있는경우에한하여행정조사를실시할수있지만 조사대상자가자발적으로협조하는경우에는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규정하고있지않더라도행정조사를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5.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②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 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조사 개시7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나, 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행정조사를실시하는 경우에는미리서면으로통지하지않고행정조사의개시와 동시에이를조사대상자에게제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17. 7일 전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자발적 협조 조사 등은 예외이다.
③ 헌법제12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적법절차의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국한되지않고모든국가작용전반에대하여 적용되는원칙이므로세무공무원의세무조사권의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원칙은준수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2.12.24. 92헌가8 등. 적법절차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④ 행정조사는처분성이인정되지않으므로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이에대해서는항고소송을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3.10.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법령근거·자발적 협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1.3.10.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