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신고(행정절차법 규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신고(행정절차법 규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신고는사인이행하는공법행위로행정기관의행위가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는신고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 ② 신고의수리는타인의행위를유효한행위로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말하며, 이는강학상법률행위적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③ 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의상대방인당사자는행정청의처분에 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자를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 상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행정청은영업자지위를 이전한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사전통지를할필요가없다
- ④ 숙박업을하고자하는자가법령이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고 행정청에신고를하면행정청은공중위생관리법령의규정에 따라원칙적으로이를수리하여야하므로, 새로숙박업을하려는 자가기존에다른사람이숙박업신고를한적이있는시설 등의소유권등정당한사용권한을취득하여법령에서정한 요건을갖추어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이를수리하여야하고, 기존의숙박업신고가외관상 남아있다는이유로이를거부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신고는사인이행하는공법행위로행정기관의행위가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는신고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0이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신고의수리는타인의행위를유효한행위로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말하며, 이는강학상법률행위적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③ 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의상대방인당사자는행정청의처분에 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자를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 상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행정청은영업자지위를 이전한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사전통지를할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2.14. 2001두7015. 종전 영업자는 권익 제한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사전통지 상대방이 된다.
④ 숙박업을하고자하는자가법령이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고 행정청에신고를하면행정청은공중위생관리법령의규정에 따라원칙적으로이를수리하여야하므로, 새로숙박업을하려는 자가기존에다른사람이숙박업신고를한적이있는시설 등의소유권등정당한사용권한을취득하여법령에서정한 요건을갖추어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이를수리하여야하고, 기존의숙박업신고가외관상 남아있다는이유로이를거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5.30. 2017두34087. 정당한 사용권한 취득 후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기존 신고 외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신고(행정절차법 규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7.5.30. 2017두34087. 정당한 사용권한 취득 후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기존 신고 외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