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부작위 작위의무
문제
제시문을전제로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甲이A시에공장을설립하였는데그공장이들어선이후로 공장인근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중한피부질환과호흡기 질환이발생하였다. 환경운동실천시민단체와주민들은역학 조사를실시하였고그결과에따라甲의공장에서배출되는 매연물질과오염물질이주민들에게발생한질환의원인이라고 판단하고있다. 주민들은규제권한이있는A시장에게甲의 공장에대해개선조치를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 A시장은 상당한기간이지나도록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
- ① 관계법령에서A시장에게일정한조치를취하여야할작위 의무를규정하고있지않더라도甲의공장에서나온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인해질환을앓게된주민들이많고그정도가 심각하여주민들의생명, 신체에가해지는위험이절박하고 중대하다고인정된다면A시장에게그러한위험을배제하는 조치를하여야할작위의무를인정할수있다
- ② 개선조치를요청한주민이A시장을상대로개선조치를해달라는 행정쟁송을하고자할때가능한쟁송유형으로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의무이행소송은허용되지않는다
- ③ 甲의공장에서배출된물질때문에피해를입은주민이A시장의 부작위를원인으로하여국가배상을청구한경우에국가배상 책임이인정되기위해서는A시장의작위의무위반이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그와같은결과를예견하여그결과를 회피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는가능성까지인정되어야 하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A시장의부작위가위법하다고확인한 인용판결이확정되어도A시장의부작위를원인으로한국가 배상소송에서A시장의부작위가고의또는과실에의한불법 행위를구성한다는점이곧바로인정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관계법령에서A시장에게일정한조치를취하여야할작위 의무를규정하고있지않더라도甲의공장에서나온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인해질환을앓게된주민들이많고그정도가 심각하여주민들의생명, 신체에가해지는위험이절박하고 중대하다고인정된다면A시장에게그러한위험을배제하는 조치를하여야할작위의무를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6.25. 2003다69652 등. 절박·중대한 위험 시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② 개선조치를요청한주민이A시장을상대로개선조치를해달라는 행정쟁송을하고자할때가능한쟁송유형으로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의무이행소송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는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나,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1누4126).
③ 甲의공장에서배출된물질때문에피해를입은주민이A시장의 부작위를원인으로하여국가배상을청구한경우에국가배상 책임이인정되기위해서는A시장의작위의무위반이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그와같은결과를예견하여그결과를 회피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는가능성까지인정되어야 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7.26. 2010다95666 등. 부작위 배상책임은 결과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A시장의부작위가위법하다고확인한 인용판결이확정되어도A시장의부작위를원인으로한국가 배상소송에서A시장의부작위가고의또는과실에의한불법 행위를구성한다는점이곧바로인정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성과 고의·과실은 별개 요건이므로 부작위 위법 확정만으로 국가배상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은 부작위 작위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2.7.26. 2010다95666 등. 부작위 배상책임은 결과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