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입법부작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입법부작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에직접적으로변동을초래하지않는 추상적인법령의제정여부등은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될수없다
- ② 보건복지부고시인구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 금액표는그자체로서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등의법률관계를직접규율하는성격을가지므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③ 행정규칙의공표는행정규칙의성립요건이나효력요건은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행정청은필요한처분기준을당해처분의 성질에비추어될수있는한구체적으로공표하도록하고있다
- ④ 일반적으로시행령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된다는사정은그 시행령의규정을위헌또는위법하여무효라고선언한대법원의 판결이선고되지않은상태에서도그시행령규정의위헌내지 위법여부가객관적으로명백하다고할수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근거한행정처분의하자는무효사유에해당한다. 가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에직접적으로변동을초래하지않는 추상적인법령의제정여부등은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5.8. 91누11261. 추상적 법령 제정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다.
② 보건복지부고시인구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 금액표는그자체로서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등의법률관계를직접규율하는성격을가지므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9.22. 2005두2506. 그 자체로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처분적 고시이다.
③ 행정규칙의공표는행정규칙의성립요건이나효력요건은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행정청은필요한처분기준을당해처분의 성질에비추어될수있는한구체적으로공표하도록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0①. 처분기준의 공표의무를 규정한다.
④ 일반적으로시행령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된다는사정은그 시행령의규정을위헌또는위법하여무효라고선언한대법원의 판결이선고되지않은상태에서도그시행령규정의위헌내지 위법여부가객관적으로명백하다고할수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근거한행정처분의하자는무효사유에해당한다. 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6.14. 2004두619. 무효선언 판결 전에는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처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다. 선지는 '무효사유'라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은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7.6.14. 2004두619. 무효선언 판결 전에는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처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다. 선지는 '무효사유'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