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소송의 대상(공법·사법관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송의 대상(공법·사법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의대상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수도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인수도사업자가그수돗물의 공급을받는자에게하는수도료부과․징수와이에따른 수도료납부관계는공법상의권리의무관계이므로, 이에관한 분쟁은행정소송의대상이다
- ②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행사하는것이라는점에서, 이를다투는소송은 행정소송에해당한다 ← 정답
-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조합총회결의의효력등을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
-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에의한 협의취득은사법상의법률행위이므로, 이에관한분쟁은 민사소송의대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수도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인수도사업자가그수돗물의 공급을받는자에게하는수도료부과․징수와이에따른 수도료납부관계는공법상의권리의무관계이므로, 이에관한 분쟁은행정소송의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77다1316. 수도법상 수도료 부과·징수와 납부관계는 공법상 권리의무관계로 행정소송 대상이다.
②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행사하는것이라는점에서, 이를다투는소송은 행정소송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1누366.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한 행위로서 민사소송 대상이다(행정소송 아님).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조합총회결의의효력등을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다2428 전합.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효력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에의한 협의취득은사법상의법률행위이므로, 이에관한분쟁은 민사소송의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다25342.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로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은 소송의 대상(공법·사법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81누366.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한 행위로서 민사소송 대상이다(행정소송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