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9급

1. 행정소송의대상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2.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5. 법률유보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와의견제출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 옳은것은?

7. 건축허가와건축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건축법 제14조제2항에의한인․허가의제효과를수반 하는건축신고에대한수리거부는처분성이인정되나, 동규정에의한인․허가의제효과를수반하지않는 건축신고에대한수리거부는처분성이부정된다. 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지정된도시 지역안에서토지의형질변경행위를수반하는건축 허가는재량행위에속한다. ㄷ. 건축허가권자는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없음에도관계 법령에서정하는제한사유이외의사유를들어건축허가 요건을갖춘자에대한허가를거부할수있다. ㄹ. 건축허가는대물적허가에해당하므로, 허가의효과는 허가대상건축물에대한권리변동에수반하여이전되고 별도의승인처분에의하여이전되는것은아니다

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0. 행정강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1. 행정지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2.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3. 취소소송에서협의의소의이익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조세부과처분에취소사유인하자가있는경우그하자는 후행강제징수절차인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에승계 된다. ㄴ. 세법상가산세는과세권행사및조세채권실현을 용이하게하기위하여납세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에 규정된신고, 납세등의의무를위반한경우에개별세법에 따라부과하는행정상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아니하고법령의부지․착오등은그의무위반을 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ㄷ. 세무공무원이체납처분을하기위하여질문․검사또는 수색을하거나재산을압류할때에는그신분을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자에게보여주어야한다. ㄹ. 구국세징수법상가산금은국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 아니하면과세청의확정절차없이도법률에의하여 당연히발생하는것이므로가산금의고지는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처분이라고볼수없다

15.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국가배상법상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O)과옳지 않은것(X)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재판에대하여불복절차내지시정절차자체가없는 경우, 부당한재판으로인하여불이익내지손해를입은 사람에게는배상책임의요건이충족되는한국가배상 책임이인정될수있다. ㄴ. 국가가일정한사항에관하여헌법에의하여부과되는 구체적인입법의무를부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 입법에필요한상당한기간이경과하도록고의․과실로 입법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수있다. ㄷ. 직무집행과관련하여공상을입은군인이먼저 국가 배상법상손해배상을받은다음구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상보훈급여금을지급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받았다는이유로그지급을거부할 수없다. ㄹ. 피해자에게손해를직접배상한경과실이있는공무원은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국가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 책임의범위내에서자신이변제한금액에관하여 국가에대한구상권을취득한다. ㄱ ㄴ ㄷ ㄹ

18. 甲은관할A행정청에토지형질변경허가를신청하였으나A행정청은 허가를거부하였다. 이에甲은거부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여 재량의일탈․남용을이유로취소판결을받았고, 그판결은확정 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甲은 영유아보육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평가인증을받아 어린이집을설치․운영하고있다. 甲은어린이집을운영하면서 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아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근거로관련법령에따라평가인증을취소하였다. 이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항고소송에서수소법원이하여야하는판결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