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대집행

① 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이행을실현할수있는 경우, 철거의무자인건물점유자의퇴거의무를실현하려면 퇴거를명하는별도의집행권원이있어야하고, 철거대집행 과정에서부수적으로건물점유자들에대한퇴거조치를할 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다213916.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별도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선지는 별도 권원 필요라 하여 틀림).

② 즉시강제란법령또는행정처분에의한선행의구체적의무의 불이행으로인한목전의급박한장해를제거할필요가있는 경우에행정기관이즉시국민의신체또는재산에실력을 행사하여행정상의필요한상태를실현하는작용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행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정의는 즉시강제 개념과 맞지 않아 틀림.

③ 공법인이대집행권한을위탁받아공무인대집행실시에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따라강제징수할수있음에도민사 소송절차에의하여상환을청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다48240. 행정대집행법상 강제징수가 가능하면 민사소송에 의한 비용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이행강제금은심리적압박을통하여간접적으로의무이행을 확보하는수단인행정벌과는달리의무이행의강제를직접적인 목적으로하므로, 강학상직접강제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으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집행벌'이지 직접강제가 아니다(헌재 2001헌바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