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행정심판(대상)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심판(대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대통령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서행정 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정한경우외에는행정심판을청구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②.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

②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부당한거부처분에대하여 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의청구는현행법상 허용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 3호. 거부·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③ 행정심판법에따른서류의송달에관하여는행정절차법중 송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7.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규정을 준용한다(행정절차법 아님 → 선지 틀림).

④ 행정심판청구인이경제적능력으로인해대리인을선임할 수없는경우에는행정심판위원회에국선대리인을선임하여 줄것을신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18의2. 경제적 곤란 등 사유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다.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은 행정심판(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심판법 §57.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규정을 준용한다(행정절차법 아님 → 선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