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처분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처분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립대학교총장의임용권한은대통령에게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대통령에게임용제청을하면서대학에서추천한복수의 총장후보자들중일부를임용제청에서제외한행위는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 ② 인터넷포털사이트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되었음을이유로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이를거부한경우, 그거부행위는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 ③ 검사의불기소결정은공권력의행사에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수사에의하여불기소결정이이루어진경우그 불기소결정은처분에해당한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가진정에대하여각하및기각결정을할경우 피해자인진정인은인권침해등에대한구제조치를받을 권리를박탈당하게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진정에대한 각하및기각결정은처분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립대학교총장의임용권한은대통령에게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대통령에게임용제청을하면서대학에서추천한복수의 총장후보자들중일부를임용제청에서제외한행위는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57564. 임용제청 제외행위는 후보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처분에 해당한다(선지는 처분 아님이라 하여 틀림).
② 인터넷포털사이트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되었음을이유로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이를거부한경우, 그거부행위는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두2945.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는 신청권이 인정되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선지는 처분 아님이라 하여 틀림).
③ 검사의불기소결정은공권력의행사에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수사에의하여불기소결정이이루어진경우그 불기소결정은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47465. 불기소결정은 형사소송법상 별도 불복절차가 있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선지는 처분이라 하여 틀림).
④ 국가인권위원회가진정에대하여각하및기각결정을할경우 피해자인진정인은인권침해등에대한구제조치를받을 권리를박탈당하게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진정에대한 각하및기각결정은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20899(헌재 2003헌마806 등). 인권위 각하·기각결정은 진정인의 구제조치 받을 권리를 박탈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3두20899(헌재 2003헌마806 등). 인권위 각하·기각결정은 진정인의 구제조치 받을 권리를 박탈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