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사법작용·입법부작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사법작용·입법부작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법상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O)과옳지 않은것(X)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재판에대하여불복절차내지시정절차자체가없는 경우, 부당한재판으로인하여불이익내지손해를입은 사람에게는배상책임의요건이충족되는한국가배상 책임이인정될수있다. ㄴ. 국가가일정한사항에관하여헌법에의하여부과되는 구체적인입법의무를부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 입법에필요한상당한기간이경과하도록고의․과실로 입법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수있다. ㄷ. 직무집행과관련하여공상을입은군인이먼저 국가 배상법상손해배상을받은다음구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상보훈급여금을지급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받았다는이유로그지급을거부할 수없다. ㄹ. 피해자에게손해를직접배상한경과실이있는공무원은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국가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 책임의범위내에서자신이변제한금액에관하여 국가에대한구상권을취득한다. ㄱ ㄴ ㄷ ㄹ
- ① O O X O
- ② X O O X
- ③ O X X X
- ④ O O O O
선지별 해설
④ O O O 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ㄹ은 대판 2012다54478(피해자에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국가에 구상권 취득). ㄱ·ㄴ·ㄷ·ㄹ 모두 O이므로 정답은 ④(O O O O).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은 사법작용·입법부작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