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법률유보의 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률유보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률유보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법률유보의원칙에서요구되는법적근거는작용법적근거를 의미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운전면허가아직취소되지않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있다면행정청은명문규정이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소할수있다 ← 정답
③ 법률유보의원칙은국민의기본권실현과관련된영역에있어서는 입법자가그본질적사항에대해서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는 요구까지내포하고있다
④ 국회가형식적법률로직접규율하여야하는필요성은규율 대상이기본권및기본적의무와관련된중요성을가질수록, 그에관한공개적토론의필요성또는상충하는이익사이의 조정필요성이클수록더증대된다

① 법률유보의원칙에서요구되는법적근거는작용법적근거를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유보의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닌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통설·판례).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운전면허가아직취소되지않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있다면행정청은명문규정이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26001.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명문 근거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법률유보 위반).

③ 법률유보의원칙은국민의기본권실현과관련된영역에있어서는 입법자가그본질적사항에대해서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는 요구까지내포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의회유보(본질성설). 기본권 실현 관련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정해야 한다.

④ 국회가형식적법률로직접규율하여야하는필요성은규율 대상이기본권및기본적의무와관련된중요성을가질수록, 그에관한공개적토론의필요성또는상충하는이익사이의 조정필요성이클수록더증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헌바26 등. 기본권 관련성·공개토론·이익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의회유보의 정도가 강화된다.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7두26001.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명문 근거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법률유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