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법의 법원

①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2506. GATT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조례안은 무효이다.

②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3조의2. 권리제한·의무부과 직접 관련 법령은 공포 후 30일 경과일부터 시행토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6헌바92 등. 진정소급입법은 원칙 금지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도4625. 법령개정이 종전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면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는 가벌성 소멸을 단정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