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9급

1. 행정법의법원(法源)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3. 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4. 행정규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5.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6.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 짧아그기한을허가조건의존속기간으로볼수있는 경우에허가기간이연장되기위하여는그종기가도래하기 전에그허가기간의연장에관한신청이있어야한다. ㄴ. 토지소유자가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붙은기부채납의 부관에따라토지를기부채납(증여)한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당연무효이거나취소되지않은상태에서그 부관으로인하여증여계약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음을 이유로증여계약을취소할수없다. ㄷ. 행정청이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사전에상대방과 체결한협약상의의무를부담으로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된주된행정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되어부관을 붙일수없게된경우에는곧바로협약의효력이소멸한다. ㄹ. 행정처분과실제적관련성이없어부관으로붙일수없는 부담이라고하더라도행정처분의상대방에게사법상 계약의형식으로이를부과할수있다

7.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9. 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행정심판법에의해행정청이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의취지에 따라재처분을할의무가있음에도그의무를이행하지않은 경우에행정심판위원회가직접처분을할수있는재결은?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내용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행정청이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미리당사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 통지하고,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 기회를주어야한다. ㄴ. 행정청에의해부과된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가종료된 날(다수인이질서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 종료된날을말한다)부터5년간징수하지아니하거나 집행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ㄷ. 과태료사건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과태료부과관청의소재지의지방법원또는 그지원의관할로한다. ㄹ.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 14세가되지아니한 자의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12.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행정대집행법상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甲은A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도로를운행하던중도로에방치된 낙하물로인하여손해를입었고, 이를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청구하려고한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행정소송법상피고및피고의경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행정소송법상취소소송에서확정된청구인용판결의효력에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8.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2020. 1. 6. 인기아이돌가수인甲의노래가수록된 음반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및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이고시를하면서그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 ○A시의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이유로乙에대해 영업허가를취소하는처분을하고자하나송달이불가능 하다

19. 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20. 행정소송법상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