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행정심판 직접처분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0①.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후 재처분 불이행 시 가능하다. 본 선지(절차부당 이유 취소재결)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0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불이행 시 위원회가 직접처분할 수 있다. (정답 선지)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0①은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재결)을 직접처분의 전제로 한다. 단순 거부처분 취소재결은 직접처분 대상이 아니다.

④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접처분은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재결)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다(행정심판법 §50①). 부존재확인재결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