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①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바80 등.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선택에 재량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8773. 부과 전 의무이행 시(기간 도과 이행이라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5005 등.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25527 등.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대상이 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