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대집행 대상(약정 철거의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 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7096. 협의취득에 따른 사법상 약정에 의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②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9568 등. 건물철거·원상회복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 된다.

③ 행정청이 건물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다213916. 철거 대집행에 점유자 퇴거조치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청구 소송은 부적법(소의 이익 없음). 선지는 적법하다고 하여 틀림.

④ 철거대상 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다213916. 적법한 대집행 방해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로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