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영조물 책임(관리주체)

① A 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A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다17381.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선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② 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5. 설치·관리상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 여부로 판단한다(대판 98다17381 등).

③ 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A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甲은 A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6①.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대판 98다39060 등).

④ 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국가배상청구를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대판 71다1716 등). 본 문제의 정답(옳지 않은 것)은 c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