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취소판결의 효력(소급효)

① 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도277.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②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다4673 등. 취소판결의 형성력만으로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환원되지는 않는다.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0. 기속력은 주문 및 이유 중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 미친다(대판 2000두6411 등).

④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두4924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의 재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선지는 기속력에 반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