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①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806. 적정통보만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선지는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②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10877. 확약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③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18380. 견해표명의 권한 유무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④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8874. 입법예고는 법령으로 확정되기 전이므로 신뢰부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