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대상)

①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두4750 등. 다른 불복절차가 예정된 경우 그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11257 등. 신청권 없는 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원고적격·대상적격 결여)하다.

③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8②, 대판 2008두10560. 부작위는 계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의 제한을 받는다. 선지는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④ 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두4750 등. 권리보호의 필요(소의 이익)가 소멸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