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①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14954 전합.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②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7321.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건축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틀림.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0997 전합. 주민등록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 시 효력이 발생한다.

④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7015.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