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하자의 치유(청문서 도달기간)

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누2844. 청문일 출석·의견진술로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두5474 등. 처분청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위법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66541 등. 여러 사유 중 다른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되면 일부 사유의 위법은 처분을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 선지는 위법하게 된다고 하여 틀림.

④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다투는 것으로, 후행절차의 위법을 선행절차의 위법사유로 거꾸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