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공개의 방법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9349. 소송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사본이 교부되어도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다. 선지는 공개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8050.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 불문하고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101 등. 다른 경로로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4674 등. 정보공개법은 관련성·목적 제한이 없으므로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개 여부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