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법원(法源)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원(法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법원(法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가제정한조례가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 조약에위반되는경우그조례는효력이없다
- ② 행정소송에관하여행정소송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준용한다
- ③ 평등원칙은일체의차별적대우를부정하는절대적평등을 의미하는것이아니라입법과법의적용에있어서합리적인 근거가없는차별을배제하는상대적평등을뜻한다
- ④ 개정법령이기존의사실또는법률관계를적용대상으로 하면서국민의재산권과관련하여종전보다불리한법률효과를 규정하고있는경우, 그러한사실또는법률관계가개정 법률이시행되기이전에이미완성또는종결된것이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위반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가제정한조례가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 조약에위반되는경우그조례는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6①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위반되는 하위규범인 조례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5두12404).
② 행정소송에관하여행정소송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8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평등원칙은일체의차별적대우를부정하는절대적평등을 의미하는것이아니라입법과법의적용에있어서합리적인 근거가없는차별을배제하는상대적평등을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대법원 확립 법리. 평등원칙은 입법·법적용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④ 개정법령이기존의사실또는법률관계를적용대상으로 하면서국민의재산권과관련하여종전보다불리한법률효과를 규정하고있는경우, 그러한사실또는법률관계가개정 법률이시행되기이전에이미완성또는종결된것이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진정소급)이 아니면 부진정소급으로 원칙적 허용. 따라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대판 2009두16879).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은 법원(法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진정소급)이 아니면 부진정소급으로 원칙적 허용. 따라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대판 2009두1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