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9급

1. 행정법의법원(法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행정법의일반원칙에관련된다음의설명중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4. 정보공개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5.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6. 인․허가의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7.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위원회가취소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행할수있는재결에해당하지않는것은?

8. 국가배상법상공무원의위법한직무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행정의사가외부에표시되어행정청이자유롭게취소․ 철회할수없는구속을받게되는시점에처분이성립하고, 그성립여부는행정청이행정의사를공식적인방법으로 외부에표시하였는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 ㄴ. 구공중위생관리법상공중위생영업에대하여영업을 정지할위법사유가있다면, 관할행정청은그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하더라도양수인에대하여영업정지 처분을할수있다. ㄷ.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재건축조합에대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행하여진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이유로조합설립의무효를주장하려면조합설립 인가처분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으로 다투어야하며, 따로조합설립결의의하자를다투는 확인의소를제기할수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공동행위를한사업자들중 자진신고자에대하여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선행처분)을한뒤, 다시 자진신고자에대한사건을분리하여자진신고를이유로 과징금감면처분(후행처분)을한경우라도선행처분의 취소를구하는소는적법하다

10.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1. 행정대집행법상대집행과이행강제금에대한甲과乙의대화중 乙의답변이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의예와그법적성질의연결이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행정상즉시강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4. 개인정보의보호에대한판례의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 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 정보까지포함한다. ㄴ. 이미공개된개인정보를정보주체의동의가있었다고 객관적으로인정되는범위내에서처리를할때는 정보주체의별도의동의는불필요하다고보아야하고, 별도의동의를받지아니하였다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위반한것으로볼수없다. ㄷ. 개인정보처리위탁에있어수탁자는정보제공자의관리․ 감독아래위탁받은범위내에서만개인정보를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위탁사무처리에따른대가를 지급받는이상개인정보처리에관하여독자적인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해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공할 수있는‘제3자’에해당한다. ㄹ. 인터넷포털사이트등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주민등록 번호가불법유출되어그피해자가주민등록번호변경을 신청했으나구청장이거부통지를한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무관하게주민등록번호가유출된경우에는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변경요구신청권을인정함이타당하다

15. 취소소송의제소기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않은 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다고잘못알려행정 심판을청구한경우에는재결서정본을송달받은날이 아닌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제소기간이기산된다. ㄴ. 행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심판청구기간을도과하여각하된 후제기하는취소소송은재결서를송달받은날부터90일 이내에제기하면된다. ㄷ. ‘처분이있음을안날’은처분이있었다는사실을현실적 으로안날을의미하므로, 처분서를송달받기전정보공개 청구를통하여처분을하는내용의일체의서류를교부 받았다면그서류를교부받은날부터제소기간이기산된다. ㄹ. 동일한처분에대하여무효확인의소를제기하였다가 그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추가적으로병합한경우, 주된청구인무효확인의소가적법한제소기간내에 제기되었다면추가로병합된취소청구의소도적법하게 제기된것으로볼수있다. ㄱ ㄴ ㄷ ㄹ

16. 위임명령의한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7. 판례상항고소송의원고적격이인정되는경우만을모두고르면? ㄱ. 중국국적자인외국인이사증발급거부처분의취소를 구하는경우 ㄴ. 소방청장이처분성이인정되는국민권익위원회의조치 요구에불복하여조치요구의취소를구하는경우 ㄷ. 지방법무사회가법무사의사무원채용승인신청을 거부하여사무원이될수없게된자가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경우 ㄹ. 개발제한구역중일부취락을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는 내용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누락된토지의소유자가위결정의취소를 구하는경우

18. 甲회사는‘토석채취허가지진입도로와관련우회도로개설등은 인근주민들과의충분한협의를통해민원발생에따른분쟁이 생기지않도록조치후사업을추진할것’이란조건으로토석채취 허가를받았다. 그러나甲은위조건이법령에근거가없다는이유로 이행하지아니하였고, 인근주민이민원을제기하자관할행정청은 甲에게공사중지명령을하였다. 甲은공사중지명령의해제를 신청하였으나거부되자거부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甲은자신의토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결정을통지받은후 90일이넘어과세처분을받았는데, 과세처분이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기초하였다는이유로과세처분의 취소를구하고자한다. ○甲은토지대장에전(田)으로기재되어있는지목을대(垈)로 변경하고자지목변경신청을하였다. ○乙은甲의토지가사실은자신소유라고주장하면서토지 대장상의소유자명의변경을신청하였으나거부되었다

20.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A도(道) B군(郡)에서식품접객업을하는甲은청소년에게 술을팔다가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은위법하게청소년에게 주류를제공한영업자에게“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23]은청소년주류제공(1차 위반)시행정처분기준을‘영업정지2개월’로정하고있다. B군수는甲에게2개월의영업정지처분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