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대집행과 민사강제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집행과 민사강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법상대집행과이행강제금에대한甲과乙의대화중 乙의답변이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甲: 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는경우에도행정청이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이용할수있나요? 乙: 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어실현할수있는경우에는 따로민사소송의방법을이용할수없습니다
- ② 甲: 대집행의적용대상은무엇인가요? 乙: 대집행은공법상대체적작위의무의불이행이있는경우에 행할수있습니다
- ③ 甲: 행정청은대집행의대상이될수있는것에대하여이행 강제금을부과할수도있나요? 乙: 행정청은개별사건에있어서위법건축물에대하여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 ④ 甲: 만약이행강제금을부과받은사람이사망하였다면이행 강제금의납부의무는상속인에게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납부의무는상속의대상이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승계합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甲: 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는경우에도행정청이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이용할수있나요? 乙: 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어실현할수있는경우에는 따로민사소송의방법을이용할수없습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다55171. 대집행 절차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甲: 대집행의적용대상은무엇인가요? 乙: 대집행은공법상대체적작위의무의불이행이있는경우에 행할수있습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2. 대집행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다.
③ 甲: 행정청은대집행의대상이될수있는것에대하여이행 강제금을부과할수도있나요? 乙: 행정청은개별사건에있어서위법건축물에대하여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바80 등.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목적·기능이 달라 선택적·중첩적 활용이 가능하다.
④ 甲: 만약이행강제금을부과받은사람이사망하였다면이행 강제금의납부의무는상속인에게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납부의무는상속의대상이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승계합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2006마470.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의 대상이 되어 승계한다'는 乙의 답변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대집행과 민사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결 2006마470.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의 대상이 되어 승계한다'는 乙의 답변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