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수단의 법적 성질

정답 ③번출제 쟁점 수단의 법적 성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의예와그법적성질의연결이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건축법에따른이행강제금의부과－집행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집행벌이다.

② 식품위생법에따른영업소폐쇄－직접강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허가 영업소의 폐쇄조치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이다.

③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른공유재산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이행－즉시강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상복구명령(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적 이행은 대집행이지 즉시강제가 아니다. '즉시강제'로 연결한 선지는 옳지 않다.

④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과태료의부과－행정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벌에 해당한다.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은 수단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원상복구명령(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적 이행은 대집행이지 즉시강제가 아니다. '즉시강제'로 연결한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