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즉시강제와 영장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즉시강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행정상즉시강제는국민의권리침해를필연적으로수반하므로, 이에대해서는항상영장주의가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0헌가12. 즉시강제는 성질상 급박성이 있어 영장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적용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행정상즉시강제는직접강제와는달리행정상강제집행에 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강제집행(직접강제 포함)과 구별된다.

③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불법게임물에 대한수거및폐기조치는행정상즉시강제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헌가12. 불법게임물 수거·폐기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④ 다른수단으로는행정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만허용되며, 이경우에도최소한으로만실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충성·비례원칙. 즉시강제는 보충적·최소한으로만 허용된다(행정기본법 §33 등).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즉시강제와 영장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00헌가12. 즉시강제는 성질상 급박성이 있어 영장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적용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