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옳은 보기 조합
문제
개인정보의보호에대한판례의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 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 정보까지포함한다. ㄴ. 이미공개된개인정보를정보주체의동의가있었다고 객관적으로인정되는범위내에서처리를할때는 정보주체의별도의동의는불필요하다고보아야하고, 별도의동의를받지아니하였다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위반한것으로볼수없다. ㄷ. 개인정보처리위탁에있어수탁자는정보제공자의관리․ 감독아래위탁받은범위내에서만개인정보를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위탁사무처리에따른대가를 지급받는이상개인정보처리에관하여독자적인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해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공할 수있는‘제3자’에해당한다. ㄹ. 인터넷포털사이트등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주민등록 번호가불법유출되어그피해자가주민등록번호변경을 신청했으나구청장이거부통지를한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무관하게주민등록번호가유출된경우에는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변경요구신청권을인정함이타당하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정답
- ④ ㄱ, ㄴ, ㄹ 나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ㄴ이 옳고 ㄷ(수탁자=제3자)·ㄹ(조리상 신청권)은 판례상 틀려 정답은 ① ㄱ,ㄴ이 아니라 'ㄱ,ㄴ'을 담은 보기가 정답이며, 선지 ①(ㄱ,ㄷ)은 ㄷ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공개정보 포함), ㄴ(공개정보 동의 추정), ㄷ(수탁자는 제3자 아님 관련 처리 법리)이 옳아 정답은 ③이다(대판 2014다235080 등).
④ ㄱ, ㄴ, ㄹ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기 ㄹ은 이 문항에서 옳은 보기로 평가되지 않아 ㄹ을 포함한 선지 ④(ㄱ,ㄴ,ㄹ)는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③ ㄱ,ㄴ,ㄷ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옳은 보기 조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ㄱ(공개정보 포함), ㄴ(공개정보 동의 추정), ㄷ(수탁자는 제3자 아님 관련 처리 법리)이 옳아 정답은 ③이다(대판 2014다23508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