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제소기간(OX 연결)
문제
취소소송의제소기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않은 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다고잘못알려행정 심판을청구한경우에는재결서정본을송달받은날이 아닌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제소기간이기산된다. ㄴ. 행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심판청구기간을도과하여각하된 후제기하는취소소송은재결서를송달받은날부터90일 이내에제기하면된다. ㄷ. ‘처분이있음을안날’은처분이있었다는사실을현실적 으로안날을의미하므로, 처분서를송달받기전정보공개 청구를통하여처분을하는내용의일체의서류를교부 받았다면그서류를교부받은날부터제소기간이기산된다. ㄹ. 동일한처분에대하여무효확인의소를제기하였다가 그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추가적으로병합한경우, 주된청구인무효확인의소가적법한제소기간내에 제기되었다면추가로병합된취소청구의소도적법하게 제기된것으로볼수있다. ㄱ ㄴ ㄷ ㄹ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선지별 해설
①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잘못 알린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 ㄴ(기간도과 각하 후 90일 내 적법)=×, ㄷ(서류 교부일 기산)=×, ㄹ(무효확인 적법 제소 후 취소 병합 적법)=○로 정답은 ③ ○×○×. 선지 ①은 ㄱ을 ×로 보아 틀린다.
②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답은 ㄱ○ ㄴ× ㄷ○ ㄹ×인 ③이다. 선지 ②(○○×○)는 ㄴ·ㄹ의 OX가 달라 틀린다.
③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 잘못 알린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 행정소송법 §20①), ㄴ 부적법 각하 후에는 90일 규정 적용 안 됨(×), ㄷ 처분서 송달 전 정보공개로 서류 교부 시 그날부터 기산(○), ㄹ 무효확인 적법 제소 후 취소 병합은 부적법(×)로 정답은 ③.
④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답은 ③ ○×○×이며, 선지 ④(×××○)는 ㄱ·ㄷ·ㄹ의 OX가 달라 틀린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은 제소기간(OX 연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