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원고적격(외국인 사증발급거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원고적격(외국인 사증발급거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상항고소송의원고적격이인정되는경우만을모두고르면? ㄱ. 중국국적자인외국인이사증발급거부처분의취소를 구하는경우 ㄴ. 소방청장이처분성이인정되는국민권익위원회의조치 요구에불복하여조치요구의취소를구하는경우 ㄷ. 지방법무사회가법무사의사무원채용승인신청을 거부하여사무원이될수없게된자가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경우 ㄹ. 개발제한구역중일부취락을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는 내용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누락된토지의소유자가위결정의취소를 구하는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선지별 해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1214(소방청장 원고적격), 대판 2015다34444 취지·관련 판례(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원고적격)로 ㄴ·ㄷ이 인정되어 정답은 ②.
③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제 누락 토지 소유자는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대판 2007두10242 등) 보기 ㄹ은 원고적격 인정 경우가 아니므로 선지 ③(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ㄹ은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정답은 ② ㄴ,ㄷ이고, 선지 ④(ㄱ,ㄷ,ㄹ)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은 원고적격(외국인 사증발급거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1두1214(소방청장 원고적격), 대판 2015다34444 취지·관련 판례(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원고적격)로 ㄴ·ㄷ이 인정되어 정답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