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기본권 보호의무(과소보호금지)

① 국가가국민의생명․신체의안전에대한보호의무를다하지 않았는지여부를헌법재판소가심사할때에는국가가이를 보호하기위하여적어도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하는‘과소보호금지원칙’의위반여부를기준으로 삼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헌마419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심사는 최소한의 적절·효율적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한다.

② 행정청이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설립승인심사에서위법한 행정처분을한선례가있는경우에는, 행정청에대해자기구속력을 갖게되어이후에도그러한기준에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법한 행정관행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두13132). 위법한 선례에 따라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공무원임용신청당시잘못기재된호적상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기재하고, 임용후36년동안이의를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1년3개월앞두고정정된출생연월일을기준으로 정년연장을요구하는것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두21300. 정년퇴직 무효확인 사안에서, 정정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일반적으로행정청이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에대한적정 통보를한경우이는토지에대한형질변경신청을허가하는 취지의공적견해표명까지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두6494.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는 형질변경 허가의 공적 견해표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