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청구(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청구(시·도 행정심판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A도(道) B군(郡)에서식품접객업을하는甲은청소년에게 술을팔다가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은위법하게청소년에게 주류를제공한영업자에게“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23]은청소년주류제공(1차 위반)시행정처분기준을‘영업정지2개월’로정하고있다. B군수는甲에게2개월의영업정지처분을하였다
- ① 甲은영업정지처분에불복하여A도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 심판을청구할수있다
- ② 甲은행정심판을청구하지않고영업정지처분에대한취소 소송을제기할수있다
- ③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행정처분기준은행정규칙의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내용을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규정과 결합하여위임의범위내에서대외적인구속력을가진다 ← 정답
- ④ 甲이취소소송을제기하는경우법원은재량권의일탈․남용이 인정되면영업정지처분을취소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甲은영업정지처분에불복하여A도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 심판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6③.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② 甲은행정심판을청구하지않고영업정지처분에대한취소 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8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이므로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행정처분기준은행정규칙의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내용을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규정과 결합하여위임의범위내에서대외적인구속력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3누2192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부령)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甲이취소소송을제기하는경우법원은재량권의일탈․남용이 인정되면영업정지처분을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7. 재량처분도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여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은 청구(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3누2192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부령)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