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① 국민의알권리의내용에는일반국민누구나국가에대하여 보유․관리하고있는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는이른바 일반적인정보공개청구권이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법리. 알권리의 내용에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 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 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8050. 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이다.

③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 정보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현재보유․ 관리하고있는원본인문서만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두3049. 공개대상 정보는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면 되고 원본에 한정되지 않는다. '원본인 문서만'이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정보공개가신청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지 아니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9459.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은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6두3049. 공개대상 정보는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면 되고 원본에 한정되지 않는다. '원본인 문서만'이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