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위원회가취소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행할수있는재결에해당하지않는것은?
- ① 처분을취소하는재결
- ② 처분을할것을명하는재결
- ③ 처분을다른처분으로변경하는재결
- ④ 처분을다른처분으로변경할것을명하는재결 나
선지별 해설
① 처분을취소하는재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3③. 취소심판 인용재결로 처분 취소·변경(변경명령) 재결을 할 수 있다.
② 처분을할것을명하는재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3⑤. 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므로,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처분을다른처분으로변경하는재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3③. 취소심판에서 취소·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이 가능하다.
④ 처분을다른처분으로변경할것을명하는재결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3③. 취소심판 인용재결에는 변경명령재결이 포함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