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공무원의 과실

① 일반적으로공무원이필요한지식을갖추지못하고법규의 해석을그르쳐행정처분을하였다면그가법률전문가가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하여과실이없다고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0다1598 등. 법규해석을 그르친 처분은 행정직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국가배상의요건인‘공무원의직무’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작용과사경제주체로서하는작용이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다47245.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사경제작용은 제외된다. 사경제작용을 포함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손해배상책임을묻기위해서는가해공무원을특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다38677. 가해공무원을 특정하지 못해도 공무원의 행위로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특정하여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국가가가해공무원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하는경우국가가 배상한배상액전액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다6764. 구상권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하므로, 전액 구상해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