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옳은 보기 조합(처분의 성립·승계·쟁송)
문제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행정의사가외부에표시되어행정청이자유롭게취소․ 철회할수없는구속을받게되는시점에처분이성립하고, 그성립여부는행정청이행정의사를공식적인방법으로 외부에표시하였는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 ㄴ. 구공중위생관리법상공중위생영업에대하여영업을 정지할위법사유가있다면, 관할행정청은그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하더라도양수인에대하여영업정지 처분을할수있다. ㄷ.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재건축조합에대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행하여진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이유로조합설립의무효를주장하려면조합설립 인가처분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으로 다투어야하며, 따로조합설립결의의하자를다투는 확인의소를제기할수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공동행위를한사업자들중 자진신고자에대하여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선행처분)을한뒤, 다시 자진신고자에대한사건을분리하여자진신고를이유로 과징금감면처분(후행처분)을한경우라도선행처분의 취소를구하는소는적법하다
- ①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ㄷ·ㄹ이 옳고 ㄴ은 영업정지처분(대물적 처분 아님)의 양수인 승계 부정 법리상 틀려 정답은 ④ ㄱ,ㄷ,ㄹ이다. 선지 ①(ㄴ,ㄷ)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업정지는 양수인의 위반과 무관한 인적 처분으로, 양도양수만으로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없어 ㄴ은 틀리다. 따라서 ㄴ을 포함한 선지 ②(ㄱ,ㄴ,ㄷ)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다60568.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결의 하자를 인가처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ㄷ은 옳다. 다만 ㄴ을 포함한 선지 ③(ㄱ,ㄴ,ㄹ)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 성립(ㄱ), 인가처분 쟁송(ㄷ), 자진신고 감면처분 후 선행처분 취소소송 적법(ㄹ)이 옳고 ㄴ만 틀려 정답은 ④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옳은 보기 조합(처분의 성립·승계·쟁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처분 성립(ㄱ), 인가처분 쟁송(ㄷ), 자진신고 감면처분 후 선행처분 취소소송 적법(ㄹ)이 옳고 ㄴ만 틀려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