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종합(ㄱ,ㄴ)
문제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ㄷ.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ㄹ.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 ① ㄱ, ㄴ ← 정답
- ② ㄱ,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두26920. ㄱ은 서훈취소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ㄴ은 서훈의 일신전속성으로 유족이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옳다. 따라서 'ㄱ,ㄴ'이 정답이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옳으나 ㄹ은 틀리다(서훈추천 거부 관련 설시 부정확). 따라서 'ㄱ,ㄹ' 조합은 옳은 것만의 조합이 아니어서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26920. 서훈취소의 처분청은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만 한 자이므로 피고는 대통령이다. ㄷ이 틀리므로 'ㄱ,ㄷ,ㄹ' 조합도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옳지만 ㄷ(피고적격은 대통령)·ㄹ(서훈추천 거부 설시)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종합(ㄱ,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2두26920. ㄱ은 서훈취소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ㄴ은 서훈의 일신전속성으로 유족이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옳다. 따라서 'ㄱ,ㄴ'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