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공법상 계약

①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7조. 공법상 계약 체결 요건과 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정한 그대로다(ㄱ은 옳음).

② 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 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두5948.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징계해고 법리나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ㄴ은 옳지 않음).

③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다3517 등.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여서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책임·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ㄷ은 옳지 않음).

④ 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242409 등. 사법상 공공계약에는 사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ㄹ은 옳음).